1. 기본 원칙
환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 업무 착수·완료 범위, 지식재산처 납부 여부와 결제수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관계 법령이나 개별 합의가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결제 전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금 확인 전 취소된 계좌이체 요청은 회계상 입금이나 환불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단계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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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인 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입금액이 없으면 환불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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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인 후 조사 착수 전: 실제 발생한 결제수단 비용 등이 없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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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표 조사·보고서 작성 착수 후 의뢰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완료되었거나 이미 수행된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미수행 출원 업무 비용과 고객에게 미리 받은 금액 중 아직 지식재산처에 납부하지 않은 관납료를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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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송 후 출원 진행 전에 의뢰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보고서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미수행 출원 업무 비용과 아직 지식재산처에 납부하지 않은 관납료는 개별 화면에 표시된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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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제출 후: 이미 수행한 출원 대리 업무와 납부한 관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실제 회수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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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등록·갱신 등 별도 업무: 각 업무의 착수·제출·관납료 납부 여부를 같은 원칙으로 구분합니다.
3. 사무소가 출원을 만류한 경우
사무소가 보고서에서 출원 진행을 만류한 경우 해당 주문 화면에서 약정한 출원비를 환불하고, 다음 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보고서 비용 면제 쿠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명칭·유효조건·소멸시점은 발급 화면에 표시합니다.
4. 상품류·출원 범위 변경
보고서 검토 후 최종 출원 전에 상품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시스템이 표시한 류별 배분액과 이미 수행한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조사비 포함 여부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선택을 적용합니다. 상품류가 늘거나 비고시 지정상품 등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금액을 확인한 뒤에만 추가 결제를 요청합니다.
최종 출원 전에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선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비용을 다시 계산합니다. 늘어난 차액은 이용자의 확인 후 추가 납부하고, 줄어든 차액은 이미 수행된 우선심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합니다. 출원 또는 우선심사 신청 제출 뒤에는 실제 수행·납부 상태에 따라 변경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복수 상표 출원과 일부 취소
복수 상표 출원의 각 표장은 별개의 출원입니다. 총액을 한 번에 입금했더라도 내부적으로 표장별 배분금액을 기록하며, 일부 취소·환불은 해당 표장의 업무 진행과 배분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6. 환불 방법과 시기
온라인 결제는 원 결제수단 취소를 우선하고, 계좌이체는 이용자가 등록한 본인 또는 적법한 수령권자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사무소가 환불액과 계좌를 확인한 뒤 관계 법령상 기한 안에 처리하며, 완료 시 계정 알림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취소·환불 문의는 02-563-4598 또는 ownb@sunrichpat.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