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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표권의 범위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어떤 표장을, 어떤 상품·서비스에 출원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출원 후에는 보호범위를 자유롭게 넓히기 어려우므로, 선행상표와 등록요건을 검토한 뒤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SHORT ANSWER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준비하실 것은 출원인 정보, 보호받을 상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입니다. 사업 내용과 사용 계획을 알려주시면 변리사가 상표의 식별력과 선행상표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정상품을 설계한 뒤 최종 확인을 받아 출원합니다.

상표 출원 검토 시작

KEY POINTS

개인 또는 법인 중 실제로 브랜드를 소유하고 사용할 주체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출원인 명의로 발생하므로, 공동창업이나 법인 전환·사업양도 계획이 있다면 출원 전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칭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문자상표를, 특정한 글꼴·배치·도형까지 중요하다면 로고상표를 검토합니다. 명칭과 로고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상품류 번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함께 살펴, 빠지는 영역 없이 필요한 범위를 구성합니다.

PROCESS

출원인 정보와 상표명 또는 로고, 현재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출시 계획과 향후 확장 방향을 알려주세요.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출원·등록된 유사 상표나 그 밖의 등록 제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사업 내용에 맞는 상품류와 지정상품도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권장 출원 범위, 필요한 경우 수정안 또는 대안을 안내합니다. 최종 지정상품과 전체 비용을 확인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정된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번호와 접수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출원일은 선출원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 단계에서 상표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와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등록결정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QUESTIONS & ANSWERS

아닙니다. 명칭 자체를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로고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문자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글꼴이나 도형을 포함한 로고도 중요하다면 별도의 로고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출시 전에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공개나 제품 출시 전에 선행상표와 등록 위험을 확인하고 출원하면, 뒤늦게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출원은 심사를 신청하고 출원일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