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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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문제 대응식별력 문제 대응
상표를 구성하는 표현 중

해당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
서비스.상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
현저한 지리적 명칭
경업자가 사용할 필요가 높은 표현
단순한 찬사나 품질을 강조하는 표현
이미 제3자가 다수 등록하고 사용하여 이 약화된 표현
단순 숫자나 세대표시 표현
흔한 성씨나 이를 이용한 일반적인 상호 표현
등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약한 식별력을 갖게됩니다.
상표가 위와 같이 식별력이 낮은 단일 표현으로만 구성된 경우 등록되기 어려우며, 식별력이 낮은 표현의 조합일 경우에도 특별히 전체결합시 특기할만한 관념이나 분위기, 운율감을 형성하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고선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별력이 약한 표현이 일부 상표에 포함되어있더라도 확실하게 식별력을 갖춘 표현이 공존할 경우, 해당 식별력이 있는 일부 표현이 상표의 요부로써 분리 관찰되어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판단 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전체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식별력이 있는 문자나 로고.도형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라도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다면, 다른 업체가 해당 표현을 유사하게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밖에 원래는 약한 표현이더라도 실제 사용이 쌓여 수요자가 특정업체를 떠올릴만큼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경우 일부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으나 몇몇 예외상황을 제외하면 식별력은 와 더불어 주요 등록거절 사유중 하나입니다.
실제 의뢰인 중 기존에 식별력이 없는 문자나 서비스.상품 사실표현적인 로고 등으로 사업을 꽤 긴 시간 이어 오시다가,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쟁업체에 위협을 느껴 상표 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기존 상호자체가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는 표현이라 저희 측에서 보고서 제공 단계에 출원을 만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식별력이 적은 표현이 오히려 해당 사업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에 유리한 상호 표현인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로써, 조기에 판단하여 상표등록이 어려운 상호명을 등록하고자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것을 막아 드리는게 저희 사무소와 변리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용어 설명
- 식별력
상표를 보고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거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행상표
출원하려는 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표입니다. 이름이 같은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외관), 부르는 소리(호칭), 떠오르는 의미(관념)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함께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