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재불비라면
지정상품 표현이나 형식 문제를 보정해 정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REFUSAL RISK
상표등록 거절이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상표등록은 선착순 검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별력이 약하거나, 먼저 출원된 유사 상표가 있거나, 지정상품 기재가 부정확하면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HORT ANSWER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상표등록 거절이유는 식별력 부족, 선행상표와의 유사, 지정상품 기재 문제입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 통지서 내용을 보고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리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
식별력 부족, 선행상표 유사, 지정상품 문제
초기 문서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문서
의견서, 보정서
상표 출원 검토 시작
DECISION POINTS
내 상황에서 먼저 볼 기준
02
식별력 문제라면
상표의 사용 상황, 의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검토해 주장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03
선행상표 문제라면
표장과 지정상품의 차이를 주장하거나 충돌 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KEY POINTS
먼저 확인할 세 가지
01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문제점을 알리고 의견이나 보정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02
사유별 대응 강도가 다릅니다
단순 기재 문제와 법률적 다툼이 필요한 문제는 비용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03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대응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 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PROCESS
실제 진행 순서
01
통지서 수령
거절이유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02
사유 분류
형식 문제인지, 식별력이나 선행상표 문제인지 나눕니다.
03
대응 가능성 검토
의견서와 보정서로 설득 가능한 범위를 판단합니다.
04
진행 여부와 비용 확인
고객이 대응 방향과 비용을 이해한 뒤 결정합니다.
05
서류 제출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01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최종 거절이 아니며,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이나 보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거절이유가 나오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대응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운비는 통지서와 대응 비용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선행상표 때문에 거절되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상표와 지정상품의 차이, 거래 실정, 보정 가능성에 따라 대응 여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