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없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 자체가 등록 가능한 이름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확보한 상표권과 충돌하지 않는지입니다.
검색 결과에 같은 이름이 없더라도 첫 번째 이유로 거절될 수 있고, 철자가 다른 상표가 있어도 두 번째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름 자체가 브랜드로 인정될 수 있는가
상표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식별력을 결정하지 않고 실제 과의 관계에서 검토합니다.
2.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가
상표는 철자가 완전히 같은 경우에만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의 모습인 외관, 불렀을 때의 호칭, 소비자가 이해하는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면 소비자에게 특히 강하게 인식되는 구성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다만 이름이 유사하다고 해서 언제나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상표가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관계도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유사한 상표가 실제로 어느 사업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가
여기서 와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품류는 상품·서비스를 큰 범주로 나누는 분류이고, 유사군코드는 국내 상표심사에서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유사군코드가 있으면 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거래실정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5류에 같은 이름이 없으니 괜찮다'거나 '다른 상품류이므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운비의 등록 가능성 검토는 어떻게 결론으로 이어지나요?
변리사는 , 와의 유사성, 및 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출원을 권장할 수 있는지, 일부 조정이 필요한지, 출원에 신중해야 할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등록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문제이고 어느 범위에서 위험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출원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브랜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