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POSSIBILITY

상표등록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표등록 가능성은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표 자체가 브랜드로 식별될 수 있는지, 선행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양쪽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군코드가 겹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품류가 달라도 동일한 유사군코드가 있다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SHORT ANSWER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상표 자체의 식별력을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군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코드 또는 별도로 유사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선출원·선등록상표를 상품류에 한정하지 않고 조사합니다. 이후 표장의 유사성과 실제 상품·서비스의 관계를 종합해 출원 권고, 조정 후 권고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보고서로 안내합니다.

핵심 기준

상표의 식별력과 선행 권리

비교 요소

외관·호칭·관념과 유사군코드

결과 안내

출원 권고·조정 후 권고·신중 검토

상표 출원 검토 시작

담당 변리사와 사무소 확인

DECISION POINTS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브랜드로 식별될 수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품질·용도 등을 직접 설명하는 말이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특정인의 브랜드로 인식되기 어려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없더라도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와 표장이 유사한가

완전히 같은 이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결합상표에서는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핵심 부분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겹치는가

유사군코드는 상품·서비스의 속성이나 거래실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부여되는 심사상 분류기호입니다.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유사군코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품·서비스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 다른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같은 유사군코드가 존재하면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KEY POINTS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같은 이름이 없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의미,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거나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공통되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 자체가 설명적이거나 흔한 표현인 경우에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류보다 유사군코드를 먼저 봅니다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눈 국제분류이지만, 그 자체가 상표의 충돌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선행상표 조사와 심사 실무에서는 지정상품마다 부여된 유사군코드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같은 류라도 유사군코드가 다를 수 있고, 다른 류라도 동일한 코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동일한 유사군코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상품·서비스는 그 성질과 거래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코드가 다르더라도 생산·판매 경로, 용도와 수요자 등이 밀접하면 유사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실제 사업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PROCESS

실제 검토 순서

상표와 사업 내용 확인

한글·영문·숫자·도형 등 출원하려는 표장과 현재 제공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상품·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식별력과 등록요건 검토

상표가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지,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지, 그 밖의 등록 제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 정리

현재 사업과 가까운 확장 계획에 필요한 지정상품·서비스를 정하고 각각의 유사군코드를 확인합니다. 같은 상품류 안의 코드뿐 아니라 다른 상품류와 연결되는 동일·관련 유사군코드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사군코드별 선행상표 조사

확인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선출원·선등록상표를 상품류에 한정하지 않고 조사합니다.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외관·호칭·관념 또는 식별력이 강한 핵심 부분이 유사한 상표까지 비교합니다.

충돌 범위와 대응안 안내

유사군코드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보할 핵심 범위와 충돌이 예상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장 또는 지정상품 조정안을 제시하되,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한 뒤에도 동일한 유사군코드가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 실질적으로 위험이 줄어드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 가능성을 100%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개별 출원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사전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별력, 선행상표와 유사군코드를 출원 전에 검토하면 예상되는 거절사유와 조정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했을 때 같은 상표가 없으면 괜찮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음·의미·핵심 부분이 유사한 상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상품류에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가진 선행상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력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으면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식별력에 있는지, 표장의 유사성에 있는지, 유사군코드의 중복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표장 변경, 지정상품 조정, 선행 권리의 상태 확인 또는 공존동의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의 명칭만 일부 삭제하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그대로 남겨두면 충돌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